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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형법

Code3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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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한영만 신부

Publisher: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Page: 251

Size: 152*225mm

ISBN: 9788971083512

date: 2022-07-28

제본형태: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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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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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21년 개정된 교회 형법에 관한 해설서이다. 작년 5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라』(Pascite gregem Dei)를 통해서 1983년 교회법전 ‘제6권 형법’을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공포한 지 38년만에 개정하였다.

개정의 이유는 교회의 목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목통치 임무를 수행하는데 구원적 도구로서 교회 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령하는 데 있다. 지난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교황님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목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와 개인의 선익이 손상되며 이를 방지하고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적절하게 형법도 활용할 것을 당부하신다.

개정된 형법에서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회재산과 관련된 범죄, 즉 경제사범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교회는 자비와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러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1편 형법 총론에서는 범죄의 개념을 비롯하여 형벌의 종류 및 형법에 관련된 일반적 이론들을 논하고, 제2편 형법 각론에서는 교회가 처벌하려고 규정한 각종 범죄들과 이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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